http://hbeui.co.kr 변호사 한병의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RSS Feed ko Sat, 26 Apr 2025 01:58:52 +0900 hbeui@naver.com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31      사건처리개요     음주운전사건은 아니지만 변호사로서는 크게 성공한 사건이어서 참고로 게재합니다. 농지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인데 2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음. 관리자 Thu, 24 Nov 2022 16:31:35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30  양형의 이유[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2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을 함부로 사용하였음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 관리자 Fri, 27 May 2022 17:03:19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27  이유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정지신호에 정차를 하게 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진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관리자 Wed, 30 Mar 2022 14:12:20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26  이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통하여 다단계판매회사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판단된다사건처리개요피고인이 피해.. 관리자 Wed, 30 Mar 2022 11:06:01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25   사건처리개요피고인은 같은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여러가지 딱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원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관리자 Wed, 30 Mar 2022 10:52:52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23  이유회사의 악화된 지금사정을 인식하고 있는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 사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문을 지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사건처리개요피고인이 법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파산상태에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원에게 .. 관리자 Tue, 29 Mar 2022 10:20:28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22  여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 사기죄를 저질렀고 동존전과도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였으며 재판도중 출산을 하는 등 딱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관리자 Mon, 06 Dec 2021 15:59:20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2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주식 투자하여 높은 수익금을 만들어 주겠다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1심에서 징역 6월을 받았으나 .. 관리자 Mon, 06 Dec 2021 15:50:26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20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부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 관리자 Mon, 06 Dec 2021 15:37:44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19   의약품을 공급하던 업체가 일시 가동을 중단하자 비슷한 다른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포장을 바꾸어 종전제품인 듯이 판매한 행위에 대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판매권을 지키려고 한 점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성공사례입니다. 관리자 Mon, 06 Dec 2021 15:30:31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18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여러번 있고 피해자와 합으도 되지 않았으나 깊이 반성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며 회사원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고 호소하여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관리자 Mon, 06 Dec 2021 15:20:06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17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범들에 비해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성공사례 입니다.                                              &nbs.. 관리자 Fri, 26 Nov 2021 15:05:53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16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가 많고  죄질도 가볍지 않아 실형가능성도 높았으나 깊이 반성하고 딱한 가정사정등을 호소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가시킨 성공사례입니다.                                        &nbsp.. 관리자 Thu, 04 Nov 2021 14:54:40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15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어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여 어렵게 벌금형을 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석방된 성공사례입니다.                                    &.. 관리자 Thu, 04 Nov 2021 14:51:54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14   피고인은 틔위터에 13세 청소년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고 성매매예방교육을 받는 등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관리자 Thu, 04 Nov 2021 14:48:23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13    사기, 문서위조, 행사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일부 무죄를 받고 나머지도 선처를 받아 징역 2년으로 대폭 감형된 성공사례 입니다.                                              &.. 관리자 Thu, 04 Nov 2021 14:43:49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12  피고인은 자기 회사의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평소보다 고의로 많은 물량을 주문하여 다른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에게 주장,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nb.. 관리자 Thu, 04 Nov 2021 10:44:57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11   피고인들은 부부로 8억 7천여만 원의 소득세 납부를 피하려고 피고인들의 재산 5억 5천만 원을 은닉하였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세금 2000만 원을 더 납부하고 용서를 구하여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된 성공사례 입니다. 관리자 Thu, 04 Nov 2021 10:40:44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10   피고인들은 부부로 8억 7천여만 원의 소득세 납부를 피하려고 피고인들의 재산 약 5억 5천만 원을 은닉하였는데 일부 세금을 납부하고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여 어렵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관리자 Tue, 02 Nov 2021 15:40:02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29  피해자 1명을 제외하고 6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곤 어린 삼남매를 혼자서 양육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호소하여 어렵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                                             &nb.. 관리자 Tue, 02 Nov 2021 15:30:14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28  지적능력이 부족한 부하직원을 속여 4억 정도 편취한 중한 범행에 대하여 합의하고 초범, 반성 등으로 집행유예 받음                                                        &nb.. 관리자 Tue, 02 Nov 2021 15:28:16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9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항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1000만원을 공탁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성공사례입니다. 관리자 Tue, 02 Nov 2021 15:19:58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8 피고인이 피해자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심재판 계속 중 중국으로 도주한 사건입니다.   관리자 Fri, 08 Oct 2021 14:15:44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7  피고인이 공문서위조·동행사의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받던 중 도주하여 1심에서 불출석으로 징역 1년 3월 받은 후 항소한 사건입니다.            재심청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3개월 감경되었습니다.                            &n.. 관리자 Fri, 08 Oct 2021 13:56:18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6  내연남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의 뒷 범퍼로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해 교통사고를 냈다.   내연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니 피고인에게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연남을 위해 허위로 보험 신고하고, 교통사고를 자기가 냈다고 허위 진술을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 관리자 Fri, 08 Oct 2021 09:23:43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5  1심 판결에서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항소를한 사건입니다.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형을 받아 석방된 성공사례입니다. 관리자 Tue, 05 Oct 2021 10:54:39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5751614.php&article_num=1  1심 판결에서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항소를한 사건입니다.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했지만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추가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관리자 Wed, 29 Jan 2020 15:41:3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