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beui.co.kr 변호사 한병의 법률사무소 음주운전사건 RSS Feed ko Sat, 26 Apr 2025 01:57:49 +0900 hbeui@naver.com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45     피고인은 두번의 음주 전과가 있고 2023. 11.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 다시 2024. 5.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죄가 매우 중하여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음피고인은 평소에는 착하고 예의바르며 성실한 모범 사원인데 술만 취하면 이성을 잃고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이 중병을 앓고있는 아내와 치매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를 대신할 사람.. 관리자 Thu, 06 Feb 2025 11:05:12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44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2회 있는데도 다시 중한 죄인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음주 후 직장암 3기로 고생하는 부하직원에게 좌욕을 해주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경찰이 입안세척과정 없이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절차위반이라고 다투다가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없으면 직원 8명인 회사는 실질적으로 시업이 .. 관리자 Thu, 09 Jan 2025 11:47:20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43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죄를 범하였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였는데 1심은 실형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음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 연변에서 입국하여 16년 동안 성실히 회사원.. 관리자 Fri, 06 Sep 2024 12:07:46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42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4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174%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 관리자 Wed, 01 May 2024 14:50:02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41    사건처리개요   1심의 벌금 900만원이 너무 가볍다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으나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생명공학을 전공하여 박사 과정을 마치고 생명공학지식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였다가 실패 후 깊은 좌절감에서 범행을 하였는데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특별히 선처하여달라고 호소한 점이 인정을 받아 항소가 기각됨 관리자 Tue, 31 Oct 2023 16:00:00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40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5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수치도 높아 실형을 받을 염려도 있었으나 음주 후 1시간 정도 잠을 자고 나서 술이 깼다고 착각하고 운전을 한 점, 부양가족이 많은 딱한 가정사정, 차를 매도한 점 등 정상을 호소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음. 관리자 Fri, 07 Jul 2023 15:44:29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39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6회의 음주전과가 있었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았으며 사고까지 일으켜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 되었는데 피고인이 깊히 반성하고 여러가지 매우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음 관리자 Mon, 26 Jun 2023 16:29:25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38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여러번의 음주전과가 있고 알콜수치도 매우 높아 죄가 중하였으나 피고인이 처한 어려운 경제사정과 가정형편 등을 호소하고 깊이 반성하여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음 관리자 Fri, 17 Mar 2023 15:02:12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37    사건처리개요 음주운전전과가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으나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여러가지 딱한 사정을 주장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음. 관리자 Thu, 24 Nov 2022 16:28:07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36     사건처리개요 두번의 음주운전전과가 있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계속 하려면 벌금형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벌금형을 선고함.   관리자 Tue, 15 Nov 2022 15:01:39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35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전과가 있음에도 또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죄질이 나빴으나 직업의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이고 외벌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등 딱한 사정을 호소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음 관리자 Thu, 10 Nov 2022 14:42:28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34     사건처리개요 음주운전 전과가 많고 사안이 매우 중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호출 하였으나 소통이 안되어 대리운전이 취소된 점, 부양할 가족이 많은 점, 피고인이 아니면 사업을 계속할수가 없는 점 등 딱한 사정을 호소하여 4개월의 감형을 받음. 관리자 Thu, 29 Sep 2022 15:46:47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33    사건처리개요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으나 사업실패로 깊은 좌절감과 우울증에 빠져있던중 우발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 생명공학을 전공하여 박사과정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점 등 여러 딱한 사정을 호소하여 액수도 작은 금액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음. 관리자 Thu, 15 Sep 2022 16:26:50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32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400만원, 80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8. 4. 경 음주측정거부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동종전과가 너무 많아 실형선고 위험성이 매우 컸으나 편모슬하에서 자란 피고인이 어머니의 암수술 및 간병을 꼭 해야하고 음주수치가 낮은 점, 기타 .. 관리자 Fri, 12 Aug 2022 11:56:04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31   사건처리개요    음주운전전과 5회가 있고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을 했으나 벌금형으로 용서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업상 피고인이 구속되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자녀의 결혼식이 예정된 점 등을 호소하여 1심에서 받은 징역10월이 징역6월로 감형됨.                              .. 관리자 Thu, 21 Jul 2022 11:10:53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30    사건처리개요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데도 깊이 반성하고 여러 사정이 딱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받음                                                                                &nbsp.. 관리자 Thu, 23 Jun 2022 15:28:29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9         집행유예포함 3회의 음주전과 있고 음주수치도 높은데 음주운전경위가 딱하고 깊이 반성하여 실형을 면함                                                                                        &nb.. 관리자 Fri, 27 May 2022 17:06:31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7    사건처리개요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 수차례 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nbsp.. 관리자 Thu, 28 Apr 2022 15:44:48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6     사건처리개요2회의 음주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1년을 받았는데 징역6월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 관리자 Thu, 28 Apr 2022 15:42:40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5   사건처리개요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전과가 많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이 사건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러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사례 관리자 Tue, 29 Mar 2022 15:17:46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4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 5회, 집해유예형 1회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9년 이상이 경과한 점을 강조하고 운전거리, 피고인의 어려운 환경 등을 호소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음.  관리자 Fri, 17 Sep 2021 16:07:48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3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을 다치게 하고 2대의 자동차를 손괴하고서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매우 분리한 정상이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게 하고,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게하고.. 관리자 Fri, 17 Sep 2021 16:01:20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2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대형사고 위험성이 컸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게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술에 만취한 점을 열심히 주장, 입증하고 승용차 처분, 교통안전교육이수 등으로 반성의 태도를 실증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음. 관리자 Fri, 17 Sep 2021 15:53:10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1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집행유예의 위험성도 있었으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마지막 음주운전후 11년 6개월 정도 후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후 술을 깨기위해 6시간을 기다린 사정, 깊이 반성하는 점, 생계를 위하여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하는 사정 등을 .. 관리자 Fri, 17 Sep 2021 15:48:45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0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엄벌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관리자 Thu, 16 Sep 2021 15:11:54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9   사건처리개요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게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 관리자 Thu, 16 Sep 2021 14:55:02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8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유발하고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중형선고가능성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던 중 부근 차량이 몹시 정체되어 직집 차를 조금 빼주려고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언쟁을 벌이다가 결국 경찰관에게 .. 관리자 Thu, 16 Sep 2021 14:47:09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7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음주운전하여 도주한 점, 주차 중인 차와 접촉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대학 진학을 준비중인 장래가 촉망되는 청.. 관리자 Thu, 16 Sep 2021 14:17:51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6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으며, 단독사고까지 일으켰다.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관리자 Thu, 16 Sep 2021 14:06:22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5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1차 재범하였고, 적발 이후 12만에 또다시 2차 재범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재범의 우려 또한 있었음. 그래서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의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부.. 관리자 Thu, 16 Sep 2021 13:56:16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4   사건처리개요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 관리자 Thu, 16 Sep 2021 13:47:09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3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음.사건처리개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신호까지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항소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관리자 Thu, 16 Sep 2021 10:23:21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2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데다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 관리자 Wed, 15 Sep 2021 17:04:25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0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3명의 사람을 다치게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엄벌이 예상되었음. 그래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 관리자 Wed, 15 Sep 2021 16:31:00 +0900 http://hbeui.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9   ​​사건처리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음.  그래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 관리자 Wed, 15 Sep 2021 15:12:1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