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재범 · 9년 경과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 5회, 집해유예형 1회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9년 이상이 경과한 점을 강조하고 운전거리, 피고인의 어려운 환경 등을 호소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음.

• 2021년 9월 17일에 올린 재범, 9년 경과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재범, 9년 경과 사건의 판결문 사진 2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재범, 9년 경과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음주운전 처리 사례 37건(2019년 6월부터 2025년 10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