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사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수개월 전 음주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두번의 음주 전과가 있고 2023. 11.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

다시 중한 죄인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였는데

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재판 진행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1심의 벌금 900만원이 너무 가볍다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으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수치도 높아

음주수치도 매우 높았으며 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전과가 있고 알콜수치도 매우 높아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음주운전전과가 있음에도 또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사안이 매우 중하여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으나 사업실패로

3회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400만원, 80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자녀의 결혼식이 예정된 점 등을 호소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데도

집행유예포함 음주전과 있고 음주수치도 높은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 재범 · 벌금형 전력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 5회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을 다치게 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마지막 음주운전후 11년 6개월 정도 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음주운전하여 도주한 점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것으로

만취 상태에서 교통신호까지 위반한 과실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데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농지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인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어린 자녀들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으며

4억 정도 편취한 중한 범행에 대하여 합의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통하여 다단계판매회사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판단된다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원에게 지시하여 납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재판도중 가정에 큰 변화가 있는 등 딱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판매권을 지키려고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며

공범들에 비해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딱한 가정사정등을 호소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고 성매매예방교육을 받는 등하여

일부 무죄를 받았고 나머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고의로 많은 물량을 주문하여 다른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되었으나

세금을 더 납부하고 용서를 구하여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된

일부 세금을 납부하고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여

1000만원을 공탁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원심재판 계속 중 중국으로 도주한 사건입니다

재심청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3개월 감경되었습니다

허위로 보험 신고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구금되어 있으면서

추가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