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재범 · 간병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400만원, 80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8. 4. 경 음주측정거부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동종전과가 너무 많아 실형선고 위험성이 매우 컸으나 편모슬하에서 자란 피고인이 어머니의 암수술 및 간병을 꼭 해야하고 음주수치가 낮은 점, 기타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음.

• 2022년 8월 12일에 올린 재범, 간병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재범, 간병 사건의 판결문 사진 3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재범, 간병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음주운전 처리 사례 37건(2019년 6월부터 2025년 10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