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항소심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고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 것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피고인의 여러 딱한 사정을 간곡히 호소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음.

• 2025년 10월 22일에 올린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 사건의 판결문 사진 2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음주운전 처리 사례 37건(2019년 6월부터 2025년 10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