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초범 · 교통사고

사건처리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음.

그래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전도가 양양한 대학생인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영구적으로 팔에 대한 장애가 남을 위험성이 있는 중상해를 입었고, 계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가 다소 과도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공탁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간곡하게 호소하여 어렵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음.

• 2021년 9월 15일에 올린 초범, 교통사고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초범, 교통사고 사건의 판결문 사진 2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초범, 교통사고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음주운전 처리 사례 37건(2019년 6월부터 2025년 10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