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사기 · 항소심

1심 판결에서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항소를한 사건입니다.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했지만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추가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 2020년 1월 29일에 올린 사기, 항소심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사기, 항소심 사건의 판결문 사진 1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사기, 항소심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형사사건 처리 사례 27건(2019년 2월부터 2022년 11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