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무집행방해 · 재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가 있고 죄질도 가볍지 않아 실형가능성도 높았으나 깊이 반성하고 딱한 가정사정등을 호소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가시킨 사건입니다.

• 2021년 11월 4일에 올린 공무집행방해, 재범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공무집행방해, 재범 사건의 판결문 사진 1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재범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형사사건 처리 사례 27건(2019년 2월부터 2022년 11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