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수회 사기 · 항소심 병합

여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 사기죄를 저질렀고 동존전과도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였으며 재판도중 가정에 큰 변화가 있는 등 딱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 2021년 12월 6일에 올린 수회 사기, 항소심 병합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수회 사기, 항소심 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진 1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수회 사기, 항소심 병합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형사사건 처리 사례 27건(2019년 2월부터 2022년 11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