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매매 광고 · 기소유예 전력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같은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여러가지 딱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 2022년 3월 30일에 올린 성매매 광고, 기소유예 전력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성매매 광고, 기소유예 전력 사건의 판결문 사진 2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성매매 광고, 기소유예 전력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형사사건 처리 사례 27건(2019년 2월부터 2022년 11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