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사기 4억 · 초범

지적능력이 부족한 부하직원을 속여 4억 정도 편취한 중한 범행에 대하여 합의하고 초범, 반성 등으로 집행유예 받음.

• 2021년 11월 2일에 올린 사기 4억, 초범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사기 4억, 초범 사건의 판결문 사진 1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사기 4억, 초범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형사사건 처리 사례 27건(2019년 2월부터 2022년 11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