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항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1000만원을 공탁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사건입니다.
- 2021년 11월 2일에 올린 항소심, 공탁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항소심, 공탁 사건의 판결문 사진 1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항소심, 공탁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형사사건 처리 사례 27건(2019년 2월부터 2022년 11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