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무면허 재범 2회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1차 재범하였고, 적발 이후 12만에 또다시 2차 재범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재범의 우려 또한 있었음.

그래서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의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회사 직원들이 강력히 탄원하고 특히 피고인은 아버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노쇠하여 실질상 은퇴하였고 피고인이 없으면 부모 및 피고인가족 모두가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됨을 강조하여 결국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음.

• 2021년 9월 16일에 올린 무면허 재범 2회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무면허 재범 2회 사건의 판결문 사진 2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무면허 재범 2회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음주운전 처리 사례 37건(2019년 6월부터 2025년 10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