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재범 · 단독사고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으며, 단독사고까지 일으켰다.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퇴근 도중 편의점에서 맥주 3캔을 마시던 도중 처로 부터 아들이 몇일전 골절된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카톡을 받고 당황한 나머지 앞 뒤 가리지 않고 운전을 하게 된 점, 실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후 헌혈과 사회봉사로 속죄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여 어렵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음.

• 2021년 9월 16일에 올린 재범, 단독사고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재범, 단독사고 사건의 판결문 사진 2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재범, 단독사고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음주운전 처리 사례 37건(2019년 6월부터 2025년 10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