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접촉사고 · 측정거부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유발하고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중형선고가능성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던 중 부근 차량이 몹시 정체되어 직집 차를 조금 빼주려고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언쟁을 벌이다가 결국 경찰관에게 호소하였으나 무시당하자 화가나 음주측정거부에까지 이른 경상을 잘 설명하고 사고 후 피해자 및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음.

• 2021년 9월 16일에 올린 접촉사고, 측정거부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접촉사고, 측정거부 사건의 판결문 사진 2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접촉사고, 측정거부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음주운전 처리 사례 37건(2019년 6월부터 2025년 10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