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측정거부 · 8년 경과

사건처리개요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게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형을 받도록함.

• 2021년 9월 16일에 올린 측정거부, 8년 경과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측정거부, 8년 경과 사건의 판결문 사진 2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측정거부, 8년 경과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음주운전 처리 사례 37건(2019년 6월부터 2025년 10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