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11년 6개월 만의 재범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집행유예의 위험성도 있었으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마지막 음주운전후 11년 6개월 정도 후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후 술을 깨기위해 6시간을 기다린 사정, 깊이 반성하는 점, 생계를 위하여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하는 사정 등을 호소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음.

• 2021년 9월 17일에 올린 11년 6개월 만의 재범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11년 6개월 만의 재범 사건의 판결문 사진 2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11년 6개월 만의 재범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음주운전 처리 사례 37건(2019년 6월부터 2025년 10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