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초범 · 수치 매우 높음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대형사고 위험성이 컸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게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술에 만취한 점을 열심히 주장, 입증하고 승용차 처분, 교통안전교육이수 등으로 반성의 태도를 실증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음.

• 2021년 9월 17일에 올린 초범, 수치 매우 높음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초범, 수치 매우 높음 사건의 판결문 사진 2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초범, 수치 매우 높음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음주운전 처리 사례 37건(2019년 6월부터 2025년 10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