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1심 실형 · 항소심




사건처리개요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사안이 매우 중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호출 하였으나 소통이 안되어 대리운전이 취소된 점, 부양할 가족이 많은 점, 피고인이 아니면 사업을 계속할수가 없는 점 등 딱한 사정을 호소하여 4개월의 감형을 받음.
- 2022년 9월 29일에 올린 1심 실형, 항소심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1심 실형, 항소심 사건의 판결문 사진 4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1심 실형, 항소심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음주운전 처리 사례 37건(2019년 6월부터 2025년 10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