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측정거부 · 재범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전과가 있음에도 또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죄질이 나빴으나 직업의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이고 외벌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등 딱한 사정을 호소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음.

• 2022년 11월 10일에 올린 측정거부, 재범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측정거부, 재범 사건의 판결문 사진 4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측정거부, 재범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음주운전 처리 사례 37건(2019년 6월부터 2025년 10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