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사고 · 측정거부

사고 · 측정거부 판결문 1쪽
사고 · 측정거부 판결문 2쪽
사고 · 측정거부 판결문 3쪽

사건처리개요

음주운전전과가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으나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여러가지 딱한 사정을 주장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음.

  • 2022년 11월 24일에 올린 사고, 측정거부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사고, 측정거부 사건의 판결문 사진 3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사고, 측정거부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음주운전 처리 사례 37건(2019년 6월부터 2025년 10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