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재범 · 높은 수치 · 항소심

재범 · 높은 수치 · 항소심 판결문 1쪽
재범 · 높은 수치 · 항소심 판결문 2쪽
재범 · 높은 수치 · 항소심 판결문 3쪽
재범 · 높은 수치 · 항소심 판결문 4쪽

사건처리개요

두번의 음주운전전과가 있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계속 하려면 벌금형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벌금형을 선고함.

  • 2022년 11월 15일에 올린 재범, 높은 수치, 항소심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재범, 높은 수치, 항소심 사건의 판결문 사진 4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재범, 높은 수치, 항소심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음주운전 처리 사례 37건(2019년 6월부터 2025년 10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