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검사 항소 · 높은 수치

사건처리개요

1심의 벌금 900만원이 너무 가볍다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으나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이공계 박사 과정을 마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였다가 실패 후 깊은 좌절감에서 범행을 하였는데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특별히 선처하여달라고 호소한 점이 인정을 받아 항소가 기각됨.

• 2023년 10월 31일에 올린 검사 항소, 높은 수치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검사 항소, 높은 수치 사건의 판결문 사진 3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검사 항소, 높은 수치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음주운전 처리 사례 37건(2019년 6월부터 2025년 10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