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무면허 · 사고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174%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일으켰고 그 재판 진행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가 매우 중하여 실형을 받을 위험성이 컸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여러 딱한 사정을 간절하게 호소하여 다행히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형을 받게 되었다.

• 2024년 5월 1일에 올린 무면허, 사고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무면허, 사고 사건의 판결문 사진 5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무면허, 사고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음주운전 처리 사례 37건(2019년 6월부터 2025년 10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