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 재범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중한 죄인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음주 후 직장암 3기로 고생하는 부하직원에게 좌욕을 해주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경찰이 입안세척과정 없이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절차위반이라고 다투다가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없으면 직원 8명인 회사는 실질적으로 시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잘 증명하여 2번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받게 됨.

• 2025년 1월 9일에 올린 음주측정거부, 재범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음주측정거부, 재범 사건의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사진 4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음주측정거부, 재범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음주운전 처리 사례 37건(2019년 6월부터 2025년 10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