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무면허 재범 · 항소심

피고인은 두번의 음주 전과가 있고 2023. 11.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 다시 2024. 5.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죄가 매우 중하여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평소에는 착하고 예의바르며 성실한 모범 사원인데 술만 취하면 이성을 잃고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이 중병을 앓고있는 아내와 치매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를 대신할 사람이 없고.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도 업무상 피고인이 꼭 필요한 점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집행유예의 은전을 받았음.

• 2025년 2월 6일에 올린 무면허 재범, 항소심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무면허 재범, 항소심 사건의 판결문 사진 4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무면허 재범, 항소심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음주운전 처리 사례 37건(2019년 6월부터 2025년 10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