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의약품 포장 변경 판매

의약품을 공급하던 업체가 일시 가동을 중단하자 비슷한 다른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포장을 바꾸어 종전제품인 듯이 판매한 행위에 대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판매권을 지키려고 한 점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 2021년 12월 6일에 올린 의약품 포장 변경 판매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의약품 포장 변경 판매 사건의 판결문 사진 2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의약품 포장 변경 판매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형사사건 처리 사례 27건(2019년 2월부터 2022년 11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