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부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히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변소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2021년 12월 6일에 올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의 처리 개요입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의 판결문 사진 1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이 사이트에 올린 형사사건 처리 사례 27건(2019년 2월부터 2022년 11월 선고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