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엄벌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중 뒤차가 피고인 차를 추돌하여 피고인이 3주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계속 받고있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까지 받게 된 딱한 사정등을 호소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