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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위반] 형사사건 변호사 한병의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입니다.
사건처리개요 음주운전사건은 아니지만 변호사로서는 크게 성공한 사건이어서 참고로 게재합니다. 농지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인데 2심에서 집행유예의 ..
성공사례
[사기] 형사사건 변호사 한병의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입니다.
양형의 이유[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2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을 함부로 사용하였음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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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형사사건 변호사 한병의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입니다.
이유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정지신호에 정차를 하게 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
성공사례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였다고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무죄를 선고] 형사사건 변..
이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성공사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광고) 벌금형] 형사사건 변호사 한병..
사건처리개요피고인은 같은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여러가지 딱한 사정을 참작..
성공사례
[파산상태에 있으면서 자금 사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주문을 지시하여 납픔을 받았다는 증..
이유회사의 악화된 지금사정을 인식하고 있는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 사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문을 지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사건처리..
성공사례
[수회 사기죄를 저질러 1심에서 두번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집행유예를 받음..
여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 사기죄를 저질렀고 동존전과도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였으며 재판도중 출산을 ..
성공사례
[주식투자 명목으로 1억 6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6월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주식 투자하여 높은 수익금을 만들어 주겠다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및 차용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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