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대형사고 위험성이 컸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게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술에 만취한 점을 열심히 주장, 입증하고 승용차 처분, 교통안전교육이수 등으로 반성의 태도를 실증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