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전과가 있음에도 또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죄질이 나빴으나 직업의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이고 외벌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등 딱한 사정을 호소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