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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범행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관대한 집행유예] 형사사..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부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
성공사례
[의약품의 포장을 다른것으로 바꾸어 7억원 상당을 판매한 번죄에 대해 집행유예] 형사사..
의약품을 공급하던 업체가 일시 가동을 중단하자 비슷한 다른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포장을 바꾸어 종전제품인 듯이 판매한 행위에 대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판매권을 지키려고 한 점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형사사건 변호사 한병의 ..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여러번 있고 피해자와 합으도 되지 않았으나 깊이 반성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며 회사원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고 호소하여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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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집행유예 형을 받아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형사사건 변호..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범들에 비해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성공사례 입니다. &n..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검사가 형이 가볍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가 많고 죄질도 가볍지 않아 실형가능성도 높았으나 깊이 반성하고 딱한 가정사정등을 호소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가시킨 성공사례입니다. &nb..
성공사례
[공원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1심에서 징역4월의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어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여 어렵게 벌금형을 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석방된 성공사례입니다.  ..
성공사례
[13세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음] 형사사건 변호사 한병의 법..
피고인은 틔위터에 13세 청소년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고 성매매예방교육을 받는 등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nbs..
성공사례
[사기 등 여러범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일부범죄는 무죄, 나머지는 감형되어 ..
사기, 문서위조, 행사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일부 무죄를 받고 나머지도 선처를 받아 징역 2년으로 대폭 감형된 성공사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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