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번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범행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관대한 집행유예] 형사사건 변호사 한병의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입니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부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히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변소하여 보이스피싱 사건인데도 아주 드물게 가장 관대한 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