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개요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배수로에 빠지면서 표지판을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력 중 4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코올 교육을 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열심히 변론하여 어렵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