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유발하고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중형선고가능성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던 중 부근 차량이 몹시 정체되어 직집 차를 조금 빼주려고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언쟁을 벌이다가 결국 경찰관에게 호소하였으나 무시당하자 화가나 음주측정거부에까지 이른 경상을 잘 설명하고 사고 후 피해자 및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