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을 다치게 하고 2대의 자동차를 손괴하고서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매우 분리한 정상이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게 하고,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게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대리기사를 불러 대리기사가 왔었으나 차를 세워둔 지하주차장 문이 늦게 열리는 바람에 대리기사가 가버린 점 등을 강력하게 호소하여 경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