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400만원, 80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8. 4. 경 음주측정거부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동종전과가 너무 많아 실형선고 위험성이 매우 컸으나 편모슬하에서 자란 피고인이 어머니의 암수술 및 간병을 꼭 해야하고 음주수치가 낮은 점, 기타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