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음주운전하여 도주한 점, 주차 중인 차와 접촉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대학 진학을 준비중인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인 점, 약간의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간절히 호소하여 어렵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