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전과가 많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이 사건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러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