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같은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여러가지 딱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원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