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개요 




  1심의 벌금 900만원이 너무 가볍다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으나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생명공학을 전공하여 박사 과정을 마치고 생명공학지식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였다가 실패 후 깊은 좌절감에서 범행을 하였는데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특별히 선처하여달라고 호소한 점이 인정을 받아 항소가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