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고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 것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피고인의 여러 딱한 사정을 간곡히 호소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음